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과 환호하는 렌터카 업체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렌트한 승용차와 민간 법인이 구매·리스한 승용차에 부착됩니다. 법인 전기차의 경우에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이 아닌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반응형

아빠찬스 슈퍼카 시대는 끝났다.

국토부가 윤석열대통령의 법인차 탈세 관련 공약을 시행하게 됩니다. 법인차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합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 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탈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법인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부착,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해 일종의 ‘명찰효과’가 발생하면서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리스한 승용차,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 등입니다. 특히 법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법인차의 경우 변경된 등록판을 부착해야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 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번호판 색상은 과거 구형 차량에 사용됐던 녹색보다는 밝은 '녹색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넣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렌터카 업체는 환호를 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에는 '하', '허', '호' 등의 문자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면서 렌터카 업체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데요. 연간 15만 대에 달하는 신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상당수가 렌터카 시장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